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세계화의 양상 

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미디어로부터 ‘세계화’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세계화는 각각 다른 것일 수 있다. 세계화 자체는 나름대로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이름으로 불러져 왔다. 세계화의 첫 번째 형태는 ‘국가’다. 국가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문명을 획일화시키는데 일조했다. 그 다음에그다음에, 세계2세계 2차 대전 후,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화가 진행되었다. 다음으로는 ‘후기 세계화’가 나타났고, 오늘날에야 비로소 ‘근대 세계화’에 도달했다.

 

 사람들은 지구에 오래전부터 살아왔다. 그들은 처음에 집단을 이루어 생활했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더 큰 공동체를 만들면서 살아왔다. 국가는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공동체의 형태이다. 최근,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세계화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화란 무엇일까? 이것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하여 개인과 사회집단이 갈수록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의 세계화는 먼저 발전된 국가, 즉 선진국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과 같은 나라들이 식민 지배를 시작하면서 말이다. 그들의 세계화의 실행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산업화를 통해서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을 살펴보도록 하자. 18세기 당시 모직산업을 지배하고 있던 그들은 세계화를 통해 그들의 상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들의 영향력은 모든 나라, 특히 식민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들의 모직물들은 잘 팔릴 수 있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바는 이러한 세계화의 양상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물론 몇몇의 차이점은 있을 수도 있다. 국가의 이름이라든지, 계속해서 바뀌는 국가 원수라든지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이 독립을 이루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외에는 차이점을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앞서서 말한바와 같이, 후기 세계화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근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처음 목적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본래 세계화는 동등한 무역과 다른 나라들의 협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국가 간의 조화는 후기 세계화 과정에서 명백히 배재당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편 전쟁’이다. 이 전쟁은 청나라와 대영 제국 간의 전쟁이다. 영국의 무역가들은 그들의 물건들이 청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기를 위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아편’이라는 위험한 마약을 끼워 팔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청나라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지만, 이미 청나라는 엄청난 수의 해외 자본에 의해 지배당한 상태였다. 청나라는 국내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황제는 영국의 경제적 세계화의 침투에 대항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영국이 원하던 결과였다. 중국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은 영국 정부는 그들의 군대를 청나라로 바로 보내서 개항의 문을 강제적으로 여는 장을 만들었다.

 

 ‘중국은 전쟁에서 심각하게 패배했고, 그 결과로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조약은 중국 정부가 영국 정부에게 홍콩을 양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홍콩은 그곳의 권리를 빼앗겨 영국이 정한 관세를 따라야 했다.’ (장하준의 ‘나쁜사마리안들’, p56)

 

 아편전쟁을 통해, 우리는 ‘권력과 힘’의 영향을 알 수 있었다. 권력과 힘은 세계화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국방력을 의미한다. 즉 지배당하는 측이 되거나, 지배하는 측이 되냐의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사회에서 가장 이질적인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와 그 이전의 세계화의 차이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필리핀 정부의 국제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자.. 필리핀 정부는 무역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미국의 경제적인 후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필리핀의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자.. 현재 필리핀의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심한 나라 중 하나다. 세계 2차 대전 후, 필리핀은 미국의 경제적 지원에 계속해서 의존하기 시작했으며, 거의 미국이 지배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했었다. 미국의 억압된 힘, 즉 미국의 외교, 정치권력에 의해서 필리핀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 FTA는 처음에 직시하였을 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좋은 시작이라고 여겨졌었지만, 그 FTA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조약 배부에는 ‘식량무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식량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무분별한 수출이 가능해져서 필리핀 자국의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많이 수출하는지 또는 수출하지 않는지에 따라 시장 가격이 책정된다는 소리이다. 결국 필리핀은 몇 세기 안에 청나라와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

 

 ‘지난 몇 세기동안,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의 나라를 큰 규모로 그들의 무역을 자유화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먼저 IMF와 World Bank의 제3세계 부채 위기의 여파로 밀려났다.’  (장하준의 ‘나쁜사마리안들’, p56)

 

 세계화는 명백히 세계 곳곳에서 진행중에 있다. 세계화의 형태는 세기에 걸쳐서 변화되어 왔지만, 통합을 추구하는 본래 의미의 세계화는 퇴색되었으며 반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는 여전히 경제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과할정도로 물질화된 사회에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선진국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추구지만 개발도상국은 본래 의미의 ‘동등함’을 가지고 있는 세계화를 추구한다. 

 

 전반적인 내용은 선진국이 후진국의 경제에 간섭하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각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패러디이다. 즉 책 제목의 의도는 선진국들의 '선의'를 내세우며 요구하거나 권하는 내용, 조건들이 실제로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인 것 같다.